“바이든 정부, 강제격리 불법입국 가족에게 1인당 5억원 보상”

이민/비자

“바이든 정부, 강제격리 불법입국 가족에게 1인당 5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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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자비한 조치’로 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격리되었던 남부 국경 불법입국자 가족에게 1인 당 45만 달러(5억2000만원) 정도의 금전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29일 월스트리트저널 지가 보도했다.

2017년 후반부터 2018년 상반기에 걸쳐 생이별해야 했던 불법입국 억류 가족은 대략 5500가족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멕시코와 접한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미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케이스는 성인 개인 단위에서부터 수 명의 전가족, 혹은 미성년 단독 월경자까지 여러 유형이 있다.

지금 보상이 거론되고 그 이전에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던 미 이민 당국의 불법입국자 가족 강제격리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부모 1명에 아이 1명으로 이뤄졌다.

바이든 정부가 해당 가족 성원 2명에게 1명 씩 45만 달러를 배상한다면 수십 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수 성향의 저널 지는 비판적인 논조로 말하고 있다.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저널의 이 단독 기사를 이어받은 뉴욕 타임스는 1인 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가 45만 달러보다 상당히 적을 수 있다는 다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노골적인 반이민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전부에 불법 입국자에 어떤 사정도 봐주지 말고 체포하라는 ‘제로 관용’ 지시를 내린 사실이 취임 1년 후인 2018년 4월 언론에 폭로되었다.

사정을 봐주지 말라는 것이 아직 기저귀도 안 푼 유아를 엄마나 아빠 품에서 떼내 이불도, 치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시설로 보내버리고 부모를 감옥에 가뒀다가 아이 없이 추방해버린 수백 수천 케이스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실제 상황은 이보다 훨씬 나쁘고 비인간적이고 악독했다.

트럼프 휘하의 국토부 국경순찰대(CBP)와 귀화이민집행국(ICE)은 아동 ‘복지’를 위해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불법입국이라도 미국에 잔류시킨다는 법 조항을 들어 수감 부모를 추방할 때 강제 격리 아이들을 데려다주지 않았다. 일시 격리가 영원한 생이별의 이산가족이 된 것이다. 미 이민 당국의 자비심없는 법집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접경지 시설에 머무르다 미국 전역의 가정이나 시설에 위탁되었는데 아이 복지를 위한다는 국토안전부, 보건복지부 당국은 실제 아이들을 위탁할 때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거나 후속 추적하지 않았다. 이상한 미국식 복지 조항에 걸려 부모와 생이별한 아이들을 나몰라라하고 내팽개쳐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인간적 유기는 그해 6월 미 민권 단체 ACLU(미국시민자유연맹)가 아이들과 헤어진 부모를 대신해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고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한 여성 판사가 “양심에 충격을 가하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당장 가족들을 상봉시키고 재결합시키라는 명령이 나오고서야 그쳤다.

판결이 나자 미 당국은 부랴부랴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3년이 지난 올 6월 현재도 5500명 중 1700명의 위탁 행선지나 기본 ‘신원’이 불명인 상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3월 취임 직후 강제격리 이산가족에 대한 보상 의지를 피력하고 테스크포스를 꾸렸다.

이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고국으로 아이 없이 추방된 50여 가족(부모)에게 연락해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3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했다. 이런 상봉 재결합을 위한 추방 가족의 미국 입국을 수백 명으로 확대하던 시기에 일부 이산 가족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가족 생이별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 소송을 냈다.

5500가족 중 상당수가 미국 이민 정식 신청 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피해 보상 집단소송은 물론 미국 정부와 연락을 끊어 1000가족만 소송에 참여했다. 이 상황에서 재판 전부터 보상 뜻이 있던 바이든 정부가 1인 당 45만 달러 보상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저널 지가 알린 것이다.

저널은 2명인 한 가족에게 100만 달러 정도가 주어지면 1000가족에게 10억 달러(1조1150억원)의 돈이 나간다면서 은근히 바이든 정부의 보상 규모가 과도하다고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저널의 이 뉴스가 나기 전까지는 부모와 억지로 헤어진 5500명 가량의 아이 중 1700명이 아직도 어디로 위탁되어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AP 뉴스가 트럼프의 ‘제로 관용’ 메모와 관련된 최신 소식이었다.

이제 이들 이산 가족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보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이 통에 소재도 잘 파악되지 않는 부모 생이별 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묻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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