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비즈니스 백신 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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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비즈니스 백신 접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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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정부 직원 이어'민간 기업으로 확대' 강경 대응, 위반시 건당 최대 1만4000불 벌금

[뉴스포커스]

 접종 안 하면 주 1회 음성 확인서 제출
"백신 미접종이 팬데믹…인내심에 한계"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9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직원들의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폭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는 그동안 참아왔다. 하지만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조처를 밝혔다. 백악관은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 아래 △백신 미접종자 접종 △백신 접종자 추가 보호 △학교의 안전한 개방 △검사 강화와 마스크 요구 등 6개 분야에 걸린 새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분야에까지 강제 조처를 동원한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부로 하여금 1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거나 최소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조처는 미국 전체 사업장의 3분의 2에 걸쳐, 800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건당 최대 1만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모든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정기 검사 선택지를 없애고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받도록 한 것이다. 이 조처는 약 210만명의 연방정부 직원 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수백만명의 업체 직원들에게도 해당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정부 직원들은 75일 안에 백신 완전 접종을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계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나 종교적 이유로 인한 예외는 인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런 조처들을 모두 합치면 미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인 1억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했다.

백신 접종이나 방역 조처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도 높은 조처를 꺼내든 것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세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월 1만명대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지난 1월 수준인 약 15만명으로 치솟았다. 미국 인구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비율은 63.4%, 완전 접종 비율은 54%로, 풍부한 백신 물량과 정부의 접종 노력에 견줘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을 다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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